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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7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률은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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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은 민간부문의 고용관행을 사전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과도하여 필요이상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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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보호법의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내에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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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서둘러 연공급 임금제도를 버리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처해야 한다.
(7)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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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짓밟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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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에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비정규직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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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의 시작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contingent work arrangements’라는 용어에서 유래.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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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의미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 용역직, 시간제, 촉탁, 계약직, 재택근무
등이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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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의 질을 높여서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강 지원금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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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임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훈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고 손쉽게 훈련정보에 접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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