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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non-standard)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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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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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8년이 지난 후 상대임금이 80%를 초과하며, 10년 후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자가 이에 부응하는 경우에 양대노총이 목표로 제시한 상대임금 80～85%는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사용자는 비정규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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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또한 파트타임근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내 소공업이나 가족성원이 고용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고용보장성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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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인정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해 업무수행 관련 근로기준의 균등 처우와 경제적 고용조건의 동등보상 및 비례적 처우를 보장해야한다. 비정규 고용중심의 유연한 인력활용이 합법적인 테두리내에 이루어질 수있도록 현행법률상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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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직 관련 규정)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참고사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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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근로조건, 고용불안, 사회보자의 사각지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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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가 세계적 흐름인양 호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이론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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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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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이 철저해져야 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도록 채용공고, 채용과정, 고용계약서 체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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