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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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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요구되는 국제적 관행과 기준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노, 사, 정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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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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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면서도 단시간 노동자로 규정되는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파견(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파견근로자가 확산증대되어 비정규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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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3권의 목적(단체교섭권행사)수단(단결 및 단체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개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보장하여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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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 매일노동뉴스, 2014.
2. 공덕수,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 한솔아카데미, 2015.
3. 진숙경,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현장조직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현장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8.
4.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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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노동법논총
주진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1.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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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는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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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조(노동조합)가입
1. 현황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여부를 다투는 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까지는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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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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