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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측면과 사적자치의 원칙상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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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한계
제1절 이른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제2절 주요국의 문제의 배경
1. 독일
1) 논의의 배경
2) Siebert, Herschel, Nipperdey의 견해
2. 일본
1) 근로계약의 의의의 중요성 증대
2) 조합민주주의원칙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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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제4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
제1절 이른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제2절 주요국의 문제의 배경
제3절 한계의 유형
제4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5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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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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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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