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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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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II.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보험 가입 대상
2. 보험료 산정 방법
3. 산재 보험 급여 지금
4. 조직
Ⅲ.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Ⅴ. 결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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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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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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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편견(공공부조 수급자의 대부분을 흑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백인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회의적 태도)에 있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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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는 방임 내지 방치되기 쉬우므로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이 대두하게 되었고 특히 전술한 바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재해보상제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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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장해급여
라. 간병급여
마. 직업재활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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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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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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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사유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사유와 동일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그 수급권자는‘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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