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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은 개별법익의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제도와 불만처리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방송국 경영에 대한 시청자참여에 관한 제도인데 여기에는 수신료의 결정주체 및 징수방법, 방송국면허시의 시청자참여 등이 모두 관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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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요구, 미디어 교육 제도화 요구 및 실시, 악세스 프로그램 제작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표 2 > 방송평가제와 시청자 단체 참여 영역
분 야
주요 평가 항목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
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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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Ⅵ. 향후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개선 방향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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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고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미디어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
※편파 보도의 구조적 요인과 해악
※편파 왜곡보도의 사례
※편파 왜곡보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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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겨서 추진할 예정
ⓑ 지역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a.시청자미디어센터에 일반시청자, 학생, 독립제작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와 시설구비
b.뉴미디어 체험관 설치
c.지역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제작 지원 및 미디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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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용.
2.우리나라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법리 적용
1)긍정설
(1) 저작권법 목적조항과 공정이용
(2)이용자의 권익보호
(3)공정이용의 융통성
2)부정설
(1)법체계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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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편성
2. 중계방송태도
3. 뉴스보도태도
4. 기타 전략
1) ARS 퀴즈 경쟁
2) 출력경쟁
3) 기술경쟁
Ⅳ. 방송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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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방송편성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다. 편성위원회의 공개, 시청자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근간으로, 앞서 언급한 NGO참여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등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직접 실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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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2) 우리 나라 방송의 문제점
1) 지나친 상업주의 (상업적 공영방송)
2) 특정 조직의 입장대변 (국영적 공영방송)
3. 언론산업과 광고 산업의 관계
(1)불법 광고도 버젓이 게재
(2)광고도 정정하라
(3)광고도 기사처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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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1) 국가 규제 모델
(2) 시장규제 모델
(3) 공동체규제 모델
Ⅲ.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1) 주요제도
(1) 심의주체
(2) 심의 대상
① 방송사업자
②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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