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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의 의
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5)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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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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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Ⅳ.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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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지 고소고발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 담당사건
2) 구제절차의 진행과정
3) 전체 구제절차개요
3. 법원에 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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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경우는 위법 부당, 행정소송의 경우는 위법)은 다른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중대한 과오가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_ 셋째, 끝으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미흡한(불충분한) 부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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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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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2) 기각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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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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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
② 절대적 형성력설
제3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행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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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구속력), 공정력(예선적 효력), 확정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부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는 보통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조종하는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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