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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즉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등이 법률에 근거 없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고 있었으며, 침익적 행정처분절차가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훈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고,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령간에도 불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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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V. 마치며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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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인용재결의 내용
Ⅲ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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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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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Ⅴ.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Ⅵ. 대집행 절차
1. 계고
(1) 의의
(2) 성질
(3) 계고의 내용과 방식
(4) 계고의 생략여부
(5) 의무부과와 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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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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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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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더불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2) 행정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I. 의의
II. 공법상의 임치
III. 공법상의 사무관리
IV.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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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경과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
6. 나오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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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복합 일조침해
4. 조망권에 대하여
(1) 조망권 정의
(2) 조망권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
(3)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사건
가. 사건개요
나. 판결의 추이
(가) 1심 판결 - 원고 패소 (조망권 부정)
(나) 2심 판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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