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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사상, 대우학술총서
임미원, 자연법과 사회계약, 법철학연구 6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3
요한네스,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J.마리텡,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Ⅰ. 개요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Ⅲ. 실정법(실정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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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실정법체계 속에서도 자연법사상은 그 성립 후 지금까지 그 고유의 가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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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그 법의 옳고 그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자를 군주라고 하든 일반의사라고 하든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유병화, 법철학, 219면, 법문사, 2004 Ⅰ.서론
1.자연법
2.실정법
Ⅱ.본론
1.근대의 자연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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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自然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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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
Ⅱ.3R(문예부흥, 종교개혁, 로마법의 계수)
Ⅰ.휴머니즘 법사상
Ⅱ.종교개혁가들의
절대주의 법사상
Ⅰ.시대적 배경
Ⅱ.대표적인 학자
자연법론
Ⅰ.스페인의 수아레즈
Ⅱ.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
[영국의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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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Ⅲ. 법적 연구와 국내법적 연구
Ⅳ. 법적 연구와 실정법적 연구
Ⅴ. 법적 연구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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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히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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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굴(Glossators)
16C : 로마법을 만들어 낸 자연법사상에 대해 논의/ 사회질서와 변화 설명을 담보해 내 기 위해서 (H. Grotius)
- 자연법은 신유럽사회질서 설명의 바탕적 논의의 배경을 제공
* Hobbes도 자연법 개념으로 논의 진행
: 전통적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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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 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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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함
⑦ 자연적 정의는 안티고네가 주장한 자연법이고 법적 정의는 크레온이 주장한 실정법임
⑧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 모든 인간이면 누려야 할 권리가 사상적으로도 발전해 왔음
3.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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