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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 활발한 입법운동을 통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낸 장애인계가 18대 국회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한국여성장애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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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회에 방치되고 만다.
참고문헌
강영실, 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박종운 외, 2004.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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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와 일본이나 독일이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민간부분
공공부분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한국
법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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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제를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에서 부정 수급을 신고 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일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8. 결론
우리 조는 이상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현행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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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임영경 2006
※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몬 인식에 관한 조사 / 군산대 교육대 학원, 서선식 2006
※ 장애인대학생지원, 도움이 아니라 ‘차별금지’이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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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 김정길 ,진리논단, 2004
현대장애인 복지론 - 정무성 외, 현학사, 2004
21세기 장애인 복지론 - 남상만 외, 홍익제, 200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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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8. 4. 1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시행
2)실천가의 입장에서의 장애인복지실천의 흐름
한편 정책이나 제도, 행정의 측면이 아닌 실천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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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원칙 두 가지
(2) 롤스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2) 사회정의론을 사회복지에 적용한 예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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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금지 등으로 볼수 있다.
◎특수교육
1960년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 관련 단체들에 의해 새로운 특수교육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
미국은 1974년 개정법 전은 특수교육이 분리된 환경과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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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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