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규모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김준곤고성삼,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
|
|
|
예산결정표를 배열하는 과정
-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예산결정표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를 기초로 편성함
제4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효용성과 문제점
효용성
- 예산의 합리적 삭감과 경직성의 타파
- 재원의 합리적 배분
-
|
|
|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 끝 -
[참고문헌]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공저/서울: 대영문화사/1999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행정학원론/김규정/서울: 법문사/2001
행정학/시도지방공무
|
|
|
총액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반면에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연도말 불용액의 익년도 이월을 허용하는 재원관리의 융통성을 부여했고, 행정적 운영경비의 전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재무
|
|
|
예산심의 보좌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공여부는 국회의 예산정책조직의 전문화와 기능강화를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3
이문영
|
|
|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게 될 우려도 있다.
⑤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다.
8. 정치적 관리형 예산제도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개념 및 배경
(1) 개념
정치관리형 예산은 하향형예산 으로
|
|
|
예산을 말한다.
2. 자본예산의 문제점
①적자재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②공공사업에 치중할 가능성
③인플레이션조장의 우려
④적자 예산 편성에 치중
⑤계정의 구분이 불명확
⑥私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의문
17. 예산과 재정정책
1. 재정정
|
|
|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중훈, 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개정4판) 서울:대영문화사
유훈, 재무행정론,(제6정판, 서울:법문사)
윤영진, 2003 새 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
|
|
|
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경비는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무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그에 대한 표준액을 시달하는 제도이다.
(4) 예산요구서 사정 및 예산안 편성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중앙예산
|
|
|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결론
※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