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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를 기피라고 한다.
이 점에서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효과의 발생에 법원의 재판이 필요없는 除斥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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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84도2106]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형식재판에는 무죄판결에 비하여 불이익한 사회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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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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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제165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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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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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26p
-이혼한 날로부터 2년경과시 소멸, 재판상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준용, 가사비송사건으로 2년제척기간,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적용안됨)
-부부관계가 파산상태인 경우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행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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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단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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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공동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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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중과실인 경우)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③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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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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