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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김일환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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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권규정의 체계적 이해가 극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의 속성상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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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매우 강조된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동의원칙이 가장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이용제한원칙은 예외가 많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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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섭과 통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심지어 학급시간표까지 입력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자치에 해당되는 영역은 NEIS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NEIS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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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NEIS) 사업 출현
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장점
1. NEIS 시스템의 우수성
2. NEIS의 편리성
ꊴ NEIS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1.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
2. 정보유출의 위험성
3.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4. 정보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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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현장적용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수단 선택이 다양화되며 이와 함께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 문제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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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
조동기 외,「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2001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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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4) 의혹설
5) NEIS 도입 예상 예산규모
6) NEIS 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내용
7) 문제시 되는 데이터 항목
8) 문제시 되어 삭제된 일부 데이터 항목
9) 아직도 네이스에 남아 있는 정보
10)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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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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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세계』.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20.
예병일. 『세상을 바꾼 전염병』. 서울: 도서출판 다른, 2020.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332, 2020.
이무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로나19(COVID-19) 극복, 농촌의학·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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