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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5) 제주도 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6)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 · 노
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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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성남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7년 제정 및 일부개정 내용 포함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2023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계획」, 성남시 발간 자료
이정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례의 실효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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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12.29, 92헌마216).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하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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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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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무원 및 시민 등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자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최봉기ㆍ박성복ㆍ이종렬(1992: 889-912)은 포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부활(1991)이후 1년간의 지방자치과정을 지방의회의 對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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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속초시의회 최근 3년간 회의운영 현황 10
<표 2> 속초시의회 안건 처리내용 11
<표 3> 속초시의회 조례안 처리결과 11
<표 4> 속초시 예산규모 13
<표 5> 속초시 세입규모 13
<표 6>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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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결론
본 과제 에서는 조례 제정 정권의 개념 중 조례의 의미와 성격, 조례 제정 정권의 법적 근거와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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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한 명령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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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절기능 강화 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최선의 방안이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간 수수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유재원이라는 의미에서 수평관계의 담보라고 보는 것이다.
다. 중앙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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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5.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6.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7.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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