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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와 제 원칙
1)국민개세주의
2)조세법률주의
3)조세평등주의
5.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비교
1)한국
2)미국
3)일본
6. 국민 여론 조사
7.각 종교 교단 별 입장
1)가톨릭
2)기독교
3)불교
8. 2013 정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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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정리, 합리화(통합 메뉴화, 교부금화 등) 하며 법정 외 목적세를 둘 수 있게 했다.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조례주의로 인식변화)
③지방채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협의제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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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참고자료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판례_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조세법률주의 참고자료 2.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_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재판소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판시한 예(국회의 법률제정권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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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간섭이 배제되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또한 각 재원의 객관성을 살려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역사적 과정
② 자치권과 사무배분
③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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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함(지자법 144조)
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한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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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여 사용함
이를 경비자변(經費自㦚)의 원칙이라 함
통일적 예산제도가 확립되지 않음
2. 갑오개혁
조세법률주의가 나타남
근대적 예산제도가 도입됨
- 근대적 예산제도
예산단년도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예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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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Ⅲ. 나오면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 탄력관세제도를 조사절차 및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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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국내산업과 경기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타국에 융통성있는 관세 제도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탄력관제제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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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지만, 비관세정책의 경우 행정사항에 속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보다 손쉽게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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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인 것이 원칙이나(조세법률주의), 급변하는 국내ㆍ내외 경제정세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권에 의하여 관세율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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