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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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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좌관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전문교육을 전담할 교육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Ⅴ. 決 論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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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등의 교육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재무과, 시설과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설립, 지역교육과정 개발, 교육재정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 학교운영 실태 점검, 교육복지 제공 등 관할 지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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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차원의 인력개발정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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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참하고 협조하여 나갈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석·심용섭(2000) : 학교재무관리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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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좌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5, p171. 이성규, 전게논문, p 53, 재인용
그러므로 지방행정공무원의 자율적인 근무여건조성과 사기앙양 그리고 재교육훈련 등의 제도운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무배분의 구체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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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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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복지 분야 예산배분 현황
2)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적자상태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4)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
5) 국민 복지의식 수준
4. 문제점
1) 복지예산의 증가와 정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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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Ⅳ. 지역사회복지의 정책과제
1.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의
제도정비
2. 지방재정자립의 열악성 보완
3.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
4.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강화
5. 기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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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감사 의원들도 교육받고 준비된 전문성을 갖추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이고 효율성 있게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잘못 감사 및 조사된 것은 중복검토하고, 감사 의원들이 많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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