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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들이 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아깝게 썩어가고 있다. 이는 곧 지방의 위기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과거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을 선발할 때는 지역할당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별로 반드시 몇 명을 선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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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행정적 차원의 지원과 조정 등 거시적인 정책의 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인원·전성일(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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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의의
2.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중요성
3. 참여정부의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
- 견습직원(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지방인재목표할당제
4.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장점과 단점
5. 현직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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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목표제
3.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한국의 대표관료제
1) 양성채용 목표제
2) 지역인재추천 채용제
3)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
3. 대표관료제의 바람직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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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전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데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구조적인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고시 등에서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자는 제안도 다른 하나의 고육지책이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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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4)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Ⅲ. 적극적 조치의 이론적 검토
1. 적극적 조치 반대론- M.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
2. 적극적 조치 옹호론-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
Ⅳ. 사례분석- 지역균형인재채용제
1. 도입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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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우대
KOGAS는 사회형평적 고용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수한 지역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차별 해소 및 능력 중심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개채용 인원의 20~30%를 할당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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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성 및 여성 대표성(여성고용할당제)확보의 노력, 그리고 최근의 지역인재 할당제 시도 논의 등은 정부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평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구조의 분화나 국민의식의 향상 등을 고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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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할당제
2/ 입사원서의 학력란 폐지
3/ 지방대 육성과 맞춤형 인재
4/ 민간분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 참고 문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안규남 역, 동녘, 2013
불평등의 창조 - 켄트 플래너리/조이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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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취업쿼터제 강화 예)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쿼터제 등
지역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인제할당제가 적절
공직, 준공직, 자격시험 등은 제도화하고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지방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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