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출원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청구 여부는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I. 의 의
II. 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
|
|
|
1차 시험을 위한 핵심체크(개정법 위주로)
1. 심판청구서의 특별한 방식
2. 특허법 제140조의 2
3. 결정각하와 심결각하
4. 출원단계 및 특허단계에서의 명세서 등의 보정
5. 國際調査와 國際豫備審査의 比較
6. 전자출원제도
|
|
|
법을 통해서는 불복심판청구를 원치 않고 재심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불복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불
|
|
|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III. 청구의 요건
IV. 확정 심결의 효과
V. 문제점
제15절 재 심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III
|
|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참고문헌
△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
|
|
|
보정(실체 보정)
1.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내용의 제한)
2.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시기의 제한)
[도 1] 보정기간
3. 보정의 효과
VI. 보정 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
|
|
법강의, 홍문사, 1997
◇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2004
◇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 Ⅰ. 특허심판의 개요
Ⅱ. 특허심판의 필요성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
|
|
|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최명석, 「특허괴물에 관한 소
|
|
|
특허법, 법경사, 1999 Ⅰ. 序
1. 意 義
2. 制度的 趣旨
3. 先發明主義와의 比較
Ⅱ. 先願主義의 內容
1. 同一한 發明
2. 出願日 기준의 原則
3. 適法한 2 이상의 出願이 있을 것
4. 先後願의 여부 판단의 원칙
Ⅲ. 先․後願
|
|
|
특허법원 소제기현황 및 심결취소율
Ⅵ.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