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한국콘크리트학회, 21(5), 97~9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2464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한국지식재산학회, 41, pp. 43~87.
http://www.riss.kr/link?id=A101888446 지적재산권법
1. 특허
|
|
|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
|
|
|
특허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 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에 한한 다.
(7) 선원범위의 확대규정 위반의 법적효과
출원발명은 상기의 실체적 요건중 어느 한가지라도 흠결이 있으면 출
|
|
|
무효될 때까지)
VI. 收益處分權의 制限
재산권의 일반 내용인 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i) 국방상 수용 또는 법정 또는 강제실시권 인정
ii) 공유자간 지분 처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요건
iii) 정정심판이나 특허의 정정 신청 또는
|
|
|
법정통상실시권으로 바뀌어 유지되게 된다. I. 의의
II. 인정 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그 실시가 무효심결 등이 확정된 후 재심
|
|
|
법학, 사회학), 과학연구반
(3)국제관계부학장 : 국제과, 고급특허상업스쿨, CIS생도클럽, WIPO 연수과정
(4)행정경리, 상업분야 부학장 : 경영기술과, 운송부
(5)건축분야 부학장 : 도모제도보 복합관리부, 연수원관리부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
|
|
|
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
|
|
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
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
|
|
적 권리
채권적 권리
발생
약정에 의해서만
약정법정강제(재정,결정,심판)
내용
특허권과 동일한 독점 실시권(독자적 소권○)
특허권자의 금지권만 배제(독자적 소권×)
변동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사업과 함께 또는 일반승계의
|
|
|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