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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닌 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 행정규칙의 유형>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허가>
<7. 특허>
<8. 인가>
<9. 수리행위>
<1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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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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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부칙 부분을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로 판시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특강(제6판), 박영사, 2007.
홍정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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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3)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회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⑴ 배상심의회
⑵ 특허심판소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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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의 형식)
3. 법의 분류
4. 법의 효력 (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5. 법해석
6. 법적용
7. 법제재
제2장 권리와 의무
1. 권리(right)
2. 의무(duty)
3. 법률 행위
4. 의사 표시
5. 의사의 흠결
6. 대리
7. 무효
8. 취소
9. 조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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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호상표등록
대한민국 전역 병립존속 -관할기관이 상이(특허청)]-배제방법:상표상호등기
좌동
신청, 출원
당사자 출두주의
우편 또는 전자출원 가능
좌동
공시방법
등기부
상표등록원부(상표공보)
좌동
등기/등록의 법적효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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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를 통하여 하는 통제
3.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거나 또는 권리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예)허가, 특허, 면허, 인가, 금지취소철회 등
부담적(침익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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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5
2.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올출판사, 2009 1.
서론
2.
특허권의 개념과 사례
3.
실용신안권의 개념과 사례
4.
디자인권의 개념과 사례
5.
상표권의 개념과 사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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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원사
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 Ⅰ. 들어가며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재판
(5) 선거재판
(6)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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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다, 고시연구원
김철수(2003) 한국헌법, 법원사
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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