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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 목연균(1985), 정보화 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연구
○ 박윤근 변호사 외(2004), 미국특허 미국상표, 중앙경제
○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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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고려했을 때 특허 출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급적 거절결정이 많이 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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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되고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하게 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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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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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24쪽 참조). 심판편람(543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V. 回 避
특허법상 심판관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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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다른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는 있다. 당사자계 심판의 불복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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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과
심판계속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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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판정이라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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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의장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예] 【부분의장 여부】부분의장
3)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기재
o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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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한국정보법학회, 2000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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