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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 라고 볼 수 없다.
3) 불복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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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청신청을 각하결정이라는 재판형식으로 배척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허용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절차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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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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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법·합헌성 인정
③정보공개법의 내용
-절차 :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정보공개심의회의 통지·의견수렴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전부공개, 즉시공개
-불복절차 : 처분상대방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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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9】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는 공용수용의 효과이지 사업인정고시의 효과가 아니다.
【10】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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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소정의 재심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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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그 실시사업 등이 무효심결 등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전일 것
4.그 실시사업 등이 국내에서 일 것
그 실시 또는 실시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 범위 내
재심에 의하여 권리가 회복된 특허권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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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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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한다.(형사소송법416, 417).
[4] 기타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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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요식의 구비
법정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보정기간이 20일 이내인 것 등은 이의신청과 같다.
④ 적법한 전심급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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