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１. 부당노동
|
|
|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5
Ⅰ. 서 론 5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6
Ⅲ.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23
Ⅳ. 결론을 대신하여 - 구제제도 개선의 시급성 34
제2절 노동위원회 구성̶
|
|
|
부당해고시의 위자료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을 따름이다.
_ 일련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
|
|
|
부당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준용된다 (제33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 심문 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
|
|
|
해고 수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첫째로 우리나라 고용보장제도는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직중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직중에도
|
|
|
고소(발)장 제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심사관, 경찰 등 공무원 관련사건은 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발)장 제출
(2)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에는 약식명령청구(벌금형)와 재판기소가 있음
-
|
|
|
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계약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 자체가 매
|
|
|
해고 수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첫째로 우리나라 고용보장제도는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직중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직중에도
|
|
|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구속제한(노조법 제 39조)
근로자는 쟁의
|
|
|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31조)의 보호를 받게 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됨
-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해야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가능
1. 노동법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