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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상소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조I, 일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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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전원재판부 90헌바24).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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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신청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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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 특허법원 199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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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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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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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1998. 5. 28. 96헌가1.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봅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송(2000헌마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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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판(전) 1992.12.22, 91다45165).
<관련판례>대판 2002.6.28, 2001다77970; 대판 1997.8.22, 96다6967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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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서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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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
[관련판례]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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