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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재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계약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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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간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구제절차
근로자에 부당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준용된다 (제33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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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실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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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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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함→노동위원회와 행정재판에 이의를 제기가능, 여유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
고용보험→실업보험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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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구속제한(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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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89명 ○○공장 탈의실 불법 점거농성(238일간)
- 2005. 1 : 하청노조 특근작업 거부 1회, 잔업거부 5회
- 2005. 1 : 하청업체 근로자 분신시도
- 하청업체 해고자 지방노동위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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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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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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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관하여 판례가 짧은 기간 축적해놓은 견해에 따라 현재의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으나 향후 판례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업양도시 양수인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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