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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3. 불이익취급의 금지(노조법 제 81조 제 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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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 정당한 조합활동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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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상당부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방향은 파견·용역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 고용안정과 균등대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례의 변경이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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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편집부(2000),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7),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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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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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할 수 있다.
(4) 해고노동자의 행위
_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고노동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 [399] 에 비추어 명백하게 부당하며,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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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한겨레신문」, 1991.10.18. 보도는 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54) 기존의 노동법 해석이론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자동적 효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에 화체(化體)되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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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에 있어서, 조합활동권의 근로삼권상의 위치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2. 기업내 조합활동의 의의
이처럼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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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정당한 조합활동
Ⅲ. 사용자의 편의제공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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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에 기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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