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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헌법의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
2.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의 법적 성격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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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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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인정
(4) 입증문제
a. 인과관계의 요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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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1996.12.26. 94헌바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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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적정한 행사를 의미한다는 견해
② 국가의 심판기능 자체의 적정이 아니라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개시의 적정, 즉 조수사권 또는 징계를 위한 조사권의 적정을 의미한다는 견해
155.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인식이 확정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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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
(다)목적의 내용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3.관련문제
(1)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죄수
1)동일인 또는 수인에 대한 무고
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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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0권 제 6호(통권 제
460호) 1995. 5. page 247 - 253
박진영,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외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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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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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되는 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甲은 실질적 피고인, 위장출석하여 소송에 관여한 乙은 형식적 피고인이 된다.
3) 형식적 피고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는 방법
①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
㉠ 인정신문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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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법률규정에 의하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법률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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