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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의사의 단복에 따라 상상적 경합또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경합범이 될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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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148.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 친족에 대해서 특례의 적용여부(p.732)
통설 : 특례는 친족 자신의 범인은닉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을 범죄에 유인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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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4. 합법칙(자연법칙)적 조건설 : 유력설
5. 기타의 학설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개 관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 형법규정
2. 학설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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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규범학으로서, 실정형법의 해석과 체계화, 그리고 형법학설적인 논의를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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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일제잔재의 청산을 내걸었지만, 일본형법 및 개정형법가안에의 지나친 의존, 국가·사회방위목적의 강화와 형량의 강화, 주관주의와 파시즘적 형법학설에서 나온 다수 제도의 채택, 순풍양속론이라는 미명하의 자유주의 형법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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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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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관
2.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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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종래에 가능성설, 개연성설, 인용설(용인설), 무관심설, 감수설(묵인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들은 고의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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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친고죄도입은 피해자이익의 우월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절차가 범죄 그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또한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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