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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는 것이다.
② ㉡은 범죄 피해자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③ ㉢은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이다.
④ ㉠과 달리 ㉡은 국민 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참여이다.
⑤ ㉠, ㉡, ㉢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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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2. 현행 수사의 구조적 보정
3. 수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6. 비공개 재판
7. 친고죄규정의 정비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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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박성민, 앞의 논문, 207면.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증언제도를 두어 자신이 진술을 하려면 피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 안성수,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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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제도(제161조의2)를 인정하고 있다.
직권주의적 요소로는 심판대상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두고 있고(제298조 제2항),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제287조)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5조)를 인정하고 있다.
2.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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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나 형사소송절차는 다같이 3심 제도를 취하고 있고 소송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민사소송은 사익보호 및 조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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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98호(2007)
이완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2003)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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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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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재판제도
1. 참여시민의 명칭
2. 참여시민의 수
3. 대상 사건
4. 참여시민의 자격요건
5. 참여시민 후보자예정자 명부의 작성 방식
6. 참여시민의 선정절차
7. 참여시민의 권한과 의무
8.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9. 평의 및 평결
1)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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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조”「사개추위 공청회」, 사법개혁위원회.
◎ 권영설, 2004년,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 황성기, 2004, “참심제와 배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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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163조)，증인신문권(제161조의2)，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제185조)，압수 수색영장 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검증에의 참여권(제145조, 제121조), 최종의견진술권(제303조) 등과 같이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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