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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탈이나 한국민중 탄압 등의 수많은 죄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볼 때 전후 일본의 우익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 이전의 침략행위에 대해선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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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9도338).
(3)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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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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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부동의가 강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법현실화한 모습이다. 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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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문제에 대한 근거 제시(신문 혹은 책)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
2. 개정빈민법의 특징
3. 두 빈민법의 차이점
4. 빈곤에 대한 책임 혹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근거 제시(신문 혹은 책)
Ⅲ결론
-두 민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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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2호 2000. 12
21. 金大 『법정근로 주40시간제(주5일),너무서두른다.』 월간조선. 2002. 8
22. 김대모, 박시룡, 이정일 공저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경영계,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1. 10
23. 『주 5일 근무제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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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4. 해석기준
Ⅲ. 헌법해석의 필요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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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법원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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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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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지 않고 본래의 계약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도시점에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반불이행법(계약책임)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완,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기본구조를 갖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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