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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3호 pp.213-232
신경식, 2004, ‘탈냉전이후 일본의 자위대 법제정비와 방위정책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통권29호 pp.241-276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 중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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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일한 대책은 주한 미군의 성격을 ‘평화 유지군’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성격을 ‘평화 유지군’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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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온적 대응………………10
2.3.1.3 국제 사회적 차원 - 민족주의로의 경도로 인한 국제 연대의 부족…11
2.3.2 새로운 대응 방향 제시…………………………………………12
2.3.2.1 국가 정책상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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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0.11.27일자.
4. 양만수, \'백지연의 끝장토론\' 北 연평도 군사도발 \"강력응징\" vs \"확전방지\", 투데이코리아, 2010.11.26일자.
5. 최진욱, 박종철 외 2명 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2009.
6. 류재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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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옥영수(2003), 어업경영체간 생산효율성 격차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이병기(1988), 어업기술 및 생산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이계열(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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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독일기자들의 입국 허용 및 기자들의 활동에 협력하고,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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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파괴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있는 등불이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반도 전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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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적 지원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2001년 7월부터 한미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CBM) 및 군비통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Peace Making)’ 정부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왔다.
4. 선진 정예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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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정부는 안보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안보정책에 대한 국익 중심의 초당적 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Ⅴ. 결론
한반도는 지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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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헌법이 손발조차 안맞고 따로따로 놀아도 국가위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약문서를 북한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고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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