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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없음, 재량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있음.
(2) 비판 :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를 불문하고, 부관이 침해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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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구에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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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⑶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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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경우 법치주의에 반한다
Ⅹ.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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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공고고시를 그 수단으로 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의 한계
(4) 재량의 통제
(5) 판단여지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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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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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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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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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그리고 행정권의 발동여부에 대하여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불 행사 또는 해태가 되고 그 재량권의 불행사가 위법이라 하여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⑷ 재량권수축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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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성립요건
(4) 참고사례
Ⅴ. 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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