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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과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법접근성과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기본법이 아동복지법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념적ㆍ추상적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수의 기본법처럼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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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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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이 있는 의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부에 맡기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이나 입법재량론에 안주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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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
iii) 인용판결의 효력
(3) 파양의 효과
III. 친양자제도
1. 신설된 민법규정
2. 도입의 배경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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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쟁점
1. 협정효력의 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2.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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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즉 레드테이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직이 민간조직에 배해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병섭,1996), 이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혹은 윤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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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일가제법령, 2001
▶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2003
▶ 표창원, 경찰수사제도의개선에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 정균환, 수사권독립, 좋은세상, 1998
▶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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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기능은 그 행정작용이 특히 전문적·지배적인 행정재량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그러한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만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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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행정인 스스로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전문성의 심 화와 재량권의 증대로 현대에 이르러 가장 효율적 합리적 통제이다. 자신에 의해 자 율적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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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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