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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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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박영사, 2004년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2년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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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7)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와 종료
3. 행정의 상대방
행정의 상대방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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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6
백상기,「비교정치제도」 서울; 형운출판사, 2004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1997
Prosper Weil,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2000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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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인하여 권익이 침애된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제
도
(3)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애를 당한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즉 행정청의 소극적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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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2001년 3월 10일, 법문사
성낙인, 헌법 연습, 2000년 2월 28일, 법문사
정하중, 행정법 사례 연구, 1999년 2월 24일, 성민사
양영태, 원희용 공저, 주관식 헌법, 1997년 1월 10일, 정문사
김학성, 기본 헌법, 2000년 3월 30일, 성민사
최취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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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3. 검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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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은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원칙을 위반한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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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1)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2)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 및 청구권
1)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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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로부터 사회적 법치국가로 국가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 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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