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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설
(1) 헌법이론적 관점
법실증주의는 있는 헌법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하려는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헌법의 제정과정을 무시하여 실정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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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있어서 그 개정금지사유가 된다고 설명된다.
나아가 헌법조항 상호간에 효력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段階構造를 認定하는 견해도 있다. 헌법규범 중에는 헌법을 만드는 憲法制定規範,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憲法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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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개정 금지조항도 그 규정 자체를 개정하면 된다.
○ 의 견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자체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것은 우선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정권과 개정권이 같다고 본다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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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 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박경철(2007)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박규하(2007) -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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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가 되는가에 설명이 없다
2. 헌법의 효력을 인간의 의지와 동떨어진 헌법규범 속에서만 찾으려 한다
3.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4. 지나친 정태적 헌법관이다.
1.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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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헌법규범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과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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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을 구축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현실적 실현은 복지국가 이념에 적합하다.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측면과 양면성(주관적 권리＋객관적 질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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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을 구축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현실적 실현은 복지국가 이념에 적합하다.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측면과 양면성(주관적 권리＋객관적 질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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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을 구축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현실적 실현은 복지국가 이념에 적합하다.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측면과 양면성(주관적 권리＋객관적 질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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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아닌 정치신학'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크뤼거는 '슈미트의 무제한의 전국가적 자유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독일의 3가지 헌법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대표적인 3가지 헌법관으로 독일의 헌법이 발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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