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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감사결과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최소 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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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므로 보상규정이 없는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용 사용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Ⅳ.법리성립의 배경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198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판결 이후에는 독일 기본법 14조3항을 유추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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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 개정 법률을 위헌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후 독일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실시 내용을 좇아 사회적 적응 사유까지도 포함하는 적응성 모델의 낙태죄규정을 입법하였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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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95년 재차 검찰에 고소장을 내봤으나 허사였고, 그해 12월 헌법소원 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만한 해석이 나왔다. '전두환의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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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0조도 독일형법 제193조와 마찬가지로 법익형량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인물이론, 공적 관심사이론이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E 12, 113, 125 ; BVerfGE 61, 12 등)과 우리의 사이문화·비열쇠문화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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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이나, 헌법이 다른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 한계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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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위헌법률)에는 법원은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심사를 함 )
위헌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심사,
*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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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권한 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방안
그 방안으로는 행정부시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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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1. 3. 28. 91모24 결정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 결정
대법원 1990. 2. 13. 89모37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9헌마193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Ⅰ. 서론
Ⅱ. 본론
1.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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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임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과잉된 입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범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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