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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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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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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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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인은 위헌이라는 의견이고, 재판관 4인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서, 비록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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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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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곧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소원 제기인과 피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동법 제75조 1항)
둘째,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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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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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러한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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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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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8.11하였으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제2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어지는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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