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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이다.
<판례집 2, 308면>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법 제241조
목차
Ⅰ.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http://www.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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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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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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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판단유탈,판결의 효력의 저촉,상대방의 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再審의 소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訴訟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여부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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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일정기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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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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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서 취소소송에 한하여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효력의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1)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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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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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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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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