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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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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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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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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과 비례성』, 세창출판사, 1998, 71면-78면.
적합성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한 수단은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매우 형식적인 원칙으로 사이버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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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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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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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김일수(2018), 새로쓴 형법, 박영사.
임 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3, 임 웅.
유기천(2012),형법학, 법문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란
2.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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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중벌에 대한 면역반응과 무감각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법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진,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손해목, 「형법총론」, 서울,법문사, 1998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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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경우에
판례는 乙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
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갑의 행위를 중지
미수로 판단하였다.
④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
여 유리창을 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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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 필요 없이 관념상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 평균인을 등장시키기만 하면 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361쪽.
책임판단에서는 흔히 일반적 척도에 따라 판단하는 위법성과 달리 '완전한 개별화' 즉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개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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