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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25조)
이라는 것이 행위자가 어떠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는가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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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각론
2. 신호진저 형법 요론 상, 하
3. 임웅 저 형법 총론 각론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Ⅰ 사형제도에 정의
Ⅱ 각국의 사형제도
1. 외국의 경우
2. 동양의 사형제도
3. 우리 나라의 경우
Ⅲ.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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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6
신호진,「형법요론Ⅰ- 총론」, 문형사, 제4판, 2004
신호진,「형법요론Ⅱ - 각론」, 문형사, 제4판, 2004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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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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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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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 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 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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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례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를 인정한 판례>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9%의 주취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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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레에서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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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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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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