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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③ 과실결과범에서 주관적인 예견가능성은 책임에 속한다. 1. 개요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3. 과실범의 위법성
4. 과실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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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 정당방위의 의의
3. 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
(1) 자기보호(Selbstschutz)
(2) 법질서 수호(Rechtsbewaehrung)
II.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
(3) 부당
(4) 침해
(5) 방위행위
(6) 방위의사
(7)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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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형사정책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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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과실범의 구조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Ⅰ. 타인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Ⅱ. 신뢰의 상당성이 있을 것
제5장 교통사고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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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박영사, 2002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총론, 홍문사, 2002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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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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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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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호영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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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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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했다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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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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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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