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152건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1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대에만 처벌되며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 1.정당방위 Ⅰ. 서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3.11.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이다. 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3,100원
  • 등록일 2010.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5건

미수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5,500원
  • 발행일 2009.12.2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2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
  • 페이지 45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7.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형법은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의범의 처벌은 미수범이나 공범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300원
  • 발행일 2014.05.16
  • 파일종류 워드(doc)
  • 발행기관
  • 저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