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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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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대에만 처벌되며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 1.정당방위
Ⅰ. 서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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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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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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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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