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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을 따르고 있다.
(3)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수정형식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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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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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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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처벌한다(제143조)
2) 공익에 공하는(사용하는) 건조물은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의 객체 이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공용자동차)는 제141조 제1항의 물 건에 해당한다.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제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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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50조1항) ‥‥‥‥‥‥‥‥‥‥‥‥‥‥‥‥‥‥‥‥ 5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5
3) 영아살인죄(251조) ․‥‥‥‥‥‥‥‥‥‥‥‥‥‥‥‥‥‥‥‥‥‥‥ 5
4)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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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3자간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Ⅴ.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2.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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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를 통설인 절충설에서 찾거나 또는 보상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은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중지미수로 인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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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요죄의 개념 및 정의
2. 구성요건의 세부 요소
3. 범죄의 주체와 객체
4. 법적 책임의 원칙
5. 인질강요죄의 판례 분석
6. 형법적 처벌의 기준
7.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8. 국제법과의 비교
9. 제도 개선 방향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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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7면.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귀속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상, 총론, 140면.
③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예)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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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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