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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형의 폐지 내지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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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에 정하는 이른바 \" 정당한 명령\" 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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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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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전단주의에서 죄형법정주의/ 생명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변모(위하의 시대에 싹트기시작함 남상철, 교정학개론, 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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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완화를 위한 형법개정운동
- 베까리아, 포이에르바흐, 몽테스키외등
- 베까리라아는 “범죄와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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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 형법의 보호적 기능
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4. 비범죄화이론
5. 형법의 보장적 기능
6.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7. 형법의 규제적 기능
8. 죄형법정주의
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
11.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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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이론적인 이유와 현행형법의 해석에 적합한 견해라는 점에 비추어 [공범종속성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종속의 정도
공범이 정범에 종속한다고 하는 공범종속성을 인정하더라도 공범이 어느 정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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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
1) 주장 1 : ｢남북기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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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성
3.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위임의 명확성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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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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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Ⅳ. 가석방(假釋放)
가석방이라 함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무기의 경우는 10년 유기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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