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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임 웅, (2019),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정승환, (2018), 형사소송법, 박영사.
허 영, (2018), 한국헌법론 전정 14판, 박영사.
2. 논문
김면기, (2023),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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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5. 「형법 판례 총정리」 신호진 지음 , 형설출판사 , 2003
6. 「형법판례정리」 한국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률다이제스트 , 2003
7. 「형법강의」이재상 지음 , 만파 , 2002 Ⅰ. 의의
Ⅱ. 연혁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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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으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불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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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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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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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아울러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에 이런 심오한 이론들이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느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올 경우에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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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김 현, 형법총론, 박문각,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의 성립요건
2. 성폭력에 관한 법률 및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특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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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인데 범죄자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2. 아동기호자의 특징은? 특성, 종류를 나눠서 \'가학적인 애들은 이런 짓도 하더라\' 와 같은 것이 있다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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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연합뉴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2004년 범죄분석) I. 근대적 형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
II.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개관
III. 발췌 요약
IV.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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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보증인지위의 체계적위치
보증인지위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위법성요소가 되는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법성요소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위반이 있어야하므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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