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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친고죄의 고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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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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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능주의로 인한 근시안적 범죄예방
나) 성범죄예방을 위한 가중처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8조
4. 소결
Ⅵ. 정신지체 장애 여성 성폭력에 대한 절차법의 입장과 제안
1. 소론.
2.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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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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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장해죄 신설하여 참고인물의 증거에 대한 능력을 부여하고, 피해자 재판 참여 등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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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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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에서 좋은 부분은 취하고, 바뀐 개정안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
1. 개정 이유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3. 개정되지 못한 부분
Ⅱ.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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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갈의 목적으로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에 대해서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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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V. 위반의 효과
1. 위반의 태양
①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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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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