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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1 14호, 제383조 4호 참조.
IV. 맺음말
_ 자유심증주의의 취지는 사실확정문제를 불명확하고 검증불가능한 법관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가급적 투명하고 통제가능한 객관적 판단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데 있다. 이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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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413).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 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413-②).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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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Ⅰ.序
Ⅱ.내용
1.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Ⅲ.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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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②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제3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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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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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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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에 의한 분류
4.사전영장의 요부에 의한 분류
5.강제의 정도에 의한 분류
제2절 체포와 구속
Ⅰ.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2
Ⅱ.피의자의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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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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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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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사면권
사면권이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광의로는 감형과 복권도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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