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
|
사건에 대하여 다시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일사불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
|
|
|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
|
|
|
즉결심판절차
Ⅰ.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 을 말한다.
1. 청구 대상 -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구분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대상
|
|
|
형사사건의 군사법원에의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가 약식명령에도 준용되므로 약식절차에서 바로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5.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3. 법원주사보】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
|
|
형사절차로부터 신속히 해방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의 청구 및 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
|
|
|
형사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
|
|
|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등이 있다.
(2)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1)문제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판심리가 현저히 지연된 경우 소송법상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2)비교법적 고찰
①미국은 Strunk사건에서 공소기
|
|
|
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수업을 종강하게 되더라도 나의 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다. 법원을 다녀와서....
형사재판에 대해서.....
형사재판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합의재판
형사단독
|
|
|
즉결심판
즉결심판
- 범중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통상적인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또는 순회판사가 심판하는 특별형사소송절차
-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사건으로 장시간 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