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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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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 소유권취득여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설사 제2매수인 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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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도 있고, 손해의 전보를 받기 쉬운 권리를 먼저 행사한 후 손해가 남아 있을 경우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제1매수인 乙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Ⅲ.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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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리양도
○부부관계 유지기간중 임의처분제한
○공무원직무청탁 및 보수지급 약정
○수사기관 허위진술대가로 작성각서
○증언조건 통상허용 댓가∼
○증권사-고객간 손실보전 약정
○진정서 취하조건 급부 약정
○피보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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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상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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