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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Ⅱ.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基本的 關係
Ⅲ.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異同
Ⅳ.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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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力은 갖지 못하고 조정기구로서만 가능하다. 産別 勞動組合의 역할도 비교적 한정되어, 임금인상폭과 그 시기 그리고 교섭시기 등을 기업별 勞動組合에 지도할 뿐이고, 直接交涉은 하지 않는다.
(3)勞使協議會
勞使協議會는 團體交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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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權の硏究」, 法律文化社
橋詰洋三(1991), "組合竝存下の勞使關係と勞 條件", 「季刊勞 法」 161호
宮里邦雄(1991), "便宜供與差別", 「季刊勞 法」 161호
近藤昭雄(1984), "組合竝存下の團體交涉權", 「季刊勞 法」134호
渡邊圭二(1982),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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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直接的인[219] 關係에 있는 者에 대한 補償問題로서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次元에서의 受益者負擔金制度의 合理化, 土地稅制의 再檢討등 문제와 直結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 利害關係가 被收用者등 直接關係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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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gust 1993). Decision Making: Rational, Nonrational, and Irration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3), 392-411. Ⅰ. 서론
Ⅱ. 개념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Ⅴ.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교원단체 비교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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